7년전 나온 공공와이파이 확대 또?…'재탕·삼탕'공약 수두룩

4·15총선을 맞아 여야가 앞다퉈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수가 과거 발표된 공약내용을 재탕한 사례가 많아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각 당이 발표한 총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약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재원을 반씩 부담하는 형태에서 부담비율을 8대 2로 변경하는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가 통신비 경감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버스·학교·공공장소 등 20만곳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공약은 문재인 정부 초기 발표됐던, 코스닥·벤처 기업에 일정 비율로 의무투자하는 대신 소득공제와 공모주 우선부여 혜택을 주는 코스닥 벤처펀드와 거의 유사하다.

대선공약을 재탕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번에도 민주당 공약집에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 역시 어김없이 반복됐다. 생활기반시설 대폭 확충 공약의 경우 정부가 이미 지난 2018년 발표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의 22조원 투자계획을 되풀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전없이 논의가 중단됐던 법안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지적됐다. 여당이 공약집에 담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약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부문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재탕공약을 무더기로 내놨다. 정부, 여당의 보유세 강화 등 세금부과 및 대출규제와 청년·여성·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다보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올인'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저금리·대출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통합당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60%까지 개선하는 등 주택 대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폐지, 탈원전정책 폐기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무효화시키는데 공약을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도 인다.

또 정부의 재정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통합당이 공약으로 내건 재정건전화법은 20대 국회에서 기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최초로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도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워낙 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해도 진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