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월 신학기제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는 가운데 일각서 제기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 개학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준비계획'를 특별보고 받는 자리에서 "개학시기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기제 개편까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산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바로 다음날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경기도교육청은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론화에 나서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만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지난 17일 초·중·고 추가 개학연기 발표 이후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방안과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및 개학준비상황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했다.

특히, 개학 전 학교내 마스크 비축 문제 관련해 "개학시 시도 교육청 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시 사용하도록 보건용 공통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시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및 대응 매뉴얼에 대한 단일학교의 개학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달 6일 전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식약처, 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학생, 교사에 충분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학일 직전,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입자 중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감수성 교육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학능력시험 연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