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무너지면 끝장… 재난관리기금 4조부터 투입"
2020.03.23 18:08
수정 : 2020.03.23 20:50기사원문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사진)의 분석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오는 4·15 21대 총선에선 5선 고지 점령에 도전한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에 임명돼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장을 맡게 됐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자체의 확산세는 6개월 이내에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지만 붕괴된 경제 재건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소비기반과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가장 시급한 일도 추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추경 편성도 1~2주가 걸리는 만큼 재난관리기금 3조9000억원을 선집행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등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들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향후 한국 경제 성장동력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총선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모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이 좌절된 타다 서비스와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철저히 안정성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 금융혁신이 시급하다"면서 "작은 규모의 인터넷전문 은행을 만들어 과감한 투자를 이끌 필요가 있다. 여야가 금융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대기업의 경영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방호벽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21대 총선에선 경기지역 59개 의석 중 수원지역 5개 의석 전부를 포함해 최대 45석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진보 진영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선 '야당의 꼼수'를 지적하며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이번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는 수원 지역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 이전을 내걸었다.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안전, 도시개발제한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민군복합국제공항'을 건설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주장이다.
21대 국회 의정 목표에 대해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 숫자를 세계 3위까지 성장시키고 싶다. 금융혁신도 중요하다"며 "그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리나 책임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