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국민적 공분'…대검 "성착취 범죄 엄정 대응하라"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대응' 지시를 통해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며 "향후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요소가 1개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카메라 촬영, 유포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청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n번방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진 '박사' 조모씨에 앞서 텔레그램상 성착취 영상 유포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유력 용의자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