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 확대… 조산원도 포함
2020.03.25 12:00
수정 : 2020.03.25 18:23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26일 법원행정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A씨의 사례와 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 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다. 추가 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