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3개월 내 소진”
2020.03.26 12:35
수정 : 2020.03.26 12:35기사원문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전격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 1명이 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형 10만원에 군포형 5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6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요양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포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군포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군포시민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에 소비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추가 소요 예산은 138억원으로, 군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한 군포철쭉축제 예산 등 행사성 예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취합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정부 추경이 반영된 취약계층-아동 생계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요양보호사 생계지원, 지방세 감면, 긴급 방역 등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앞으로 투입할 총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138억원과 긴급재정지원 212억원을 합쳐 350억원에 이른다.
한편 군포시는 내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매씩 총 138만개 마스크를 통-반장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배부, 군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한대희 군포시장이 26일 발표한 온라인 언론브리핑 자료 전문이다.
코로나19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 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시 확진자가 26일 현재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는 코로나19가 지역 확산 조짐을 보일 때부터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 예방에 주력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셨음은 물론 이어지는 자원봉사와 후원의 손길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중한 온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군포시는 우선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께 작은 힘을 보태고자 전 시민에게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해 요양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소득을 따져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을 방지하고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인 도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군포시민 1인당 총 15만원이 돼 4인 가족일 경우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필요재원은 총 138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군포철쭉축제 등의 행사성 경상적 예산 삭감분, 예비비 등의 가용 예산을 취합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군포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모든 시민에게 3개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군포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최대한 편리하고 빨리 수령할 수 있게 경기도 일정에 맞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정해 시민 여러분께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군포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간절할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관내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로도 이어져 작지만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마스크 지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매씩, 총 138만개를 다음 주중으로 통반장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등록외국인과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배부해 군포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에게 이미 배포한 2만2천개의 마스크와는 별도로 4월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에게 오가닉 마스크와 필터를 지급하고, 요양시설, 지역 의료진에도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한 138억원의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지난 24일 밝힌 212억원의 군포시 긴급재정 지원대책 등 총 350억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코로나19 로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극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군포시의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군포시와 같이 작은 지방정부도 움직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우리 군포시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시 승격 30년 만에 실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수도권의 핵심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발돋움한 ‘새로운 군포 100년’이라는 원대한 꿈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