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며 오는 5월 중 지급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결정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크게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