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추경 골든타임' 우려에 "늦어도 4월처리 최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월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4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지급 대상 범위나 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진화에 주력했다.

긴급재난기금 처리 시점을 놓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처리시 현금의 현장 집행 시점도 순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급 대상을 놓고도 정부가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도 범위를 넓히거나 하위 소득에 더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4월 중에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 등에 대해 "언제일지는 아직 모른다"고 여지를 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원금액 재원 일부를 우선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을 지원하자고 한 점에 대해선 "특히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기존에 편성된 예산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비상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일축했다.

지급 대상을 하위 70% 가구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정 "다분히 기계적인 기준"이라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올해는 자기 생활비도 갖고 오기 힘든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 조치로 받아들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추경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조하길 요청한다"며 "(여당도) 선거 중이라고 해도 야당 지도부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