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허용, 얼마나 받나?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자체 마련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령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요구한 35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받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서 5인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시 지원 44만 원, 정부 지원 100만 원 등 최대 144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 지급분과 정부 지급분을 손실 없이 모두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은 지난달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독자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30일 뒤늦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의 20%를 각 지자체에 부담하라고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 요청대로 8대2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상을 부담할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서울시에 다른 지자체 보다 더 높은 분담 비율을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분담금 마련을 위해 주요 사업들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 박 시장은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요청한 지자체 분담금을 낼수 없다고 밝힌 경기도와 상반된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분담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도민들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80% 수준까지만 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4만2369명이 신청했으며, 사흘 만에 총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된다.

박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식 확정과 2차 추경 통과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동안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