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착한기부' 운동과 더불어 '착한 선결제' 운동도 추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서 시민들께서는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수원시장으로서 이를 엄중히 인식해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비상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거주자 119만2762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필요 재원 1190여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40억원과 일반회계 750억원를 활용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 재정운영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였지만, 올해 교부단체로 전락해 자율적 가용예산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정부 주도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복지비 지출이 많아졌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 특히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힘든 시기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지급받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염 시장은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착한기부'와 '착한 선결제' 운동을 함께 추진하다.

'착한 기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받지 않는 대신 위기 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착한 선결제'는 소상공인 등 업소에 선결제를 한 뒤에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염 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난에 따른 지원금의 성격으로, 원래 개념의 기본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이지, 복지정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염 시장은 또 재난기본소득을 뒤늦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사각지대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발표로 일부 시군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원시는 이같은 과정을 이미 점검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현금성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부정적 입장이 아니다"며 "초기 제안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6일 수원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160만원을 받게 된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