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SMA 잠정 타결? 1조원대 초반 방어..이상 기류도 감지

[파이낸셜뉴스]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년대비 10% 안팎의 인상률과 유효기간 5년이라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2일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11차 SMA에서 전년 대비 총액은 10%+'알파(α)',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공식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10차 SMA 당시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을 봤다.

만약 잠정 타결에 따라 11차 SMA가 완료된다면 1조1428억원+α가 된다. 1조원대 초반으로 5년 동안 안정적 방위비 체제를 만들게 되는 셈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SMA 합의 지연으로 빚어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방위비 협상 타결 발표가 늦어지면서 막판 조율 단계에서 한·미 간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잠정 타결된 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반대를 했다는 설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를 했다"면서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협상 잠정 타결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측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잠정 타결의 가능했던 것 자체가 미국의 양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양보의 폭을 줄인다면 그 만큼 한국이 져야할 부담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아직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이르지만 공식발표설이 돌았던 지난 1일에 비해 분위기는 조심스러워 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 대사가 방위비협상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판단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협상 대표가 별도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 대사가 말한 '양측이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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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