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김칫국’ 논란까지..잠정타결說, 축포 너무 빨리 쐈나?

[파이낸셜뉴스] 방위비협상이 한·미 간 잠정적 타결을 이뤘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양국 정부의 확인이 있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시점에 ‘김칫국 마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트위터에 한국 속담인 ‘김칫국 마시다’란 표현을 영어로 설명하는 사진을 리트윗했다.

이 게시물을 올린 본뜻은 알 수 없지만 방위비협상 결렬 분위기가 팽배한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책임자가 방위비협상 타결은 어려운 것이며 여기에 조롱의 의미까지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3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트윗 내용은 악의 없는 순수한 것으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왔고, 특히 그가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협상에 대한 전망은 물론 분위기에도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생각보다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협상 전개 과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의 기류가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과는 별개로 한때 낙관론이 나왔던 방위비협상의 국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이 같은 긍정적 신호가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양국 협상단이 7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총액과 인건비 부분, SMA의 제도적 개선 등과 관련해 상당한 합의를 본 것은 맞고, 이르면 1~2주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이 상황이 우리 정부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잠정 타결’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의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가 실무적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면서 협상 전반에 걸친 낙관적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덧붙였다. 즉 현 상황은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린 결과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협상이 만약 최종 단계,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단계에서 어그러졌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잠정 타결에서 언급되고 있는 10%+α보다는 인상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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