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기본소득 '소득하위 70%→전국민 확대'로 급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9일 앞둔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여권은 소득하위 70%을 대상으로 선별적, 차등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었만 소득 분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보편적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국가가 모든 국민 보호"
6일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대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재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방침 선회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예고
민주당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2005년부터 시작된 153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16년만에 마무리되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당초 균등한 지역발전 등에 취지가 있었던 만큼 서울 인근에 몰려있는 신설된 약 300여개의 공공기관도 총선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해 지역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100년전 건설된 경부선이 부산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며 '심층고속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언행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