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신 與野 후보들이 바라는 국회 1호 법안은?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동주 후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을 지냈고, 최승재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던 한상총련 출신의 이 후보는 여당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했던 소공연의 얼굴인 최 후보는 제1야당으로 갔다. 닮은 듯 다른 두 소상공인 후보의 이야기를 12일 파이낸셜뉴스가 들어봤다.

■정당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문제 우선
총선을 3일 앞둔 두 후보는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 선거 유세를 다닐 수 없었지만 현장을 찾아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때문.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민주평화당(현 민생당)과 창당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의외였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는 "정부는 노동정책이 중심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복지법 추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는 별개로 '중소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희망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정 받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포함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온라인 시장 등에서 중소유통산업을 진흥하는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역경제는 새로운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들어가서 중소상공인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일단 코로나19가 끝나도 소상공인영역에서의 당정청TF는 유지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재난상황에 소상공인이 '구호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근로자 보다 못한 소득, 근로자 보다 열악한 노동환경, 전무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현재 정부의 대책은 물에 빠진 사람에 튜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밝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독일에선 아예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로 보완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부과세만 비교해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우선 유예해주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 사태? "지역기반 공공앱" vs "독과점 막아야"
최근 수수료 체제를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배달 앱 자체는 지역 기반이다. 앱 구성도 소비자에게 인근 지역의 가맹점을 소개해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연결시켜서 공공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와 다르게 최 후보는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 등을 활용해 온라인 내에서의 독과점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수수료 개편과 당장의 이익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앱에 대해서도 "민간영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