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릴먼로상 세우겠다' 황당 공약 난무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역대 최다인 41개 정당이 뛰어들면서 다양한 이색적인 공약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0세 수명시대 개막, 왼손잡이의 날 지정, 북진통일 등 내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다만 일부의 경우 영어 공용어화 추진, 인구 1억명 실현 등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놓면서 '정치 희화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당은 1호 정책순위로 “150세 건강장수장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 걱정 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지대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재생 등 건강장수에 꼭 필요한 신약과 신물질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남북통일당은 세계 최초로 하루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미래당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0위권으로 높다”며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우리당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전자화폐’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금융 선두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코리아당은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리아당은 남북한 휴전선 일대를 통일수도 강역으로 삼고, 통일수도 명칭을 ‘아사달’로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행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제시해 과거에 제시한 공약을 그대로 ‘재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소정당 외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정당에서도 ‘이색 공약’을 찾을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왼손잡이 기본법’을 제정해 왼손잡이도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고, 왼손잡이 실태조사와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 건강 목표치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선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이색적인 공약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출신의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서울 종로구)는 영어를 제2공용어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남원환 민생당 후보(대구 동구을)는 남한 2000만명, 북한 1000만명의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여 인구 1억이 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두사충, 마릴린먼로, 김충선 동상을 금호강 둔치에 세우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묻지마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나 ‘현금 퍼주기 공약’도 난무했다. 문제는 예산 추계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공약만 남발했다는 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44명의 총선 후보자에게 질의한 결과, 이들은 제시한 1만3534개 공약의 예산 규모는 총합 4399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올해 본예산의 8배를 넘는 규모다.

심지어 444명 중 26%는 재정추계와 공약예산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