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변하는 여야 비례대표 후보

제21대 국회에선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한국당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후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을 지냈고, 최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지냈다.

닮은 듯 다른 두 소상공인 후보의 이야기를 12일 들어봤다.

■정당 달라도 소상공인 문제 우선

총선을 3일 앞둔 두 후보는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 선거유세를 다닐 수 없었지만 현장을 찾아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때문.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민주평화당(현 민생당)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의외였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는 "정부는 노동정책이 중심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복지법 추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지역경제는 새로운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도 소상공인 영역에서의 당정청 TF는 유지하자고 제안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해 육성될 수 있도록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상황에 소상공인이 '구호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로 보완하는 독일과 달리, 행정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게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보다 못한 소득과 노동환경을 보완하고자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민 사태 "공공앱" "독과점 차단"

최근 수수료 체제를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배달앱 자체는 지역 기반이다. 앱 구성도 소비자에게 인근 지역의 가맹점을 소개해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결시켜서 공공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최 후보는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 등을 활용해 온라인 내에서의 독과점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수수료 개편과 당장의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앱에 대해선 "민간 영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