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등 18개국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중간 등급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등 18개국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3단계 중 2단계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에 따라 1단계 '정규 후속점검' 8개국,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18개국, 3단계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3개국 등으로 분류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로 보고하고, '강화된 후속점검'은 1회 1.5년, 2회부터는 1년,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총회 마다 보고한다.

FATF는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