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 황희석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2020.04.19 14:35
수정 : 2020.04.19 15: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4·15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일 "법을 배운 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런 헌법의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
황 전 국장은 "군부가 전쟁의 시기에 국민들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면, 검찰은 일상의 시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담지자"라며 "그들이 대중의 열광을 받거나 영웅이 되어 정치의 참여자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법은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로마의 카이사르(시저)와 미국의 맥아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절제하고, 밖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소극주의라거나 문민통제라거나 검찰의 문민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87년 민주대항쟁 이후 국정원, 치안본부, 군부가 정리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소위 586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말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은 이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광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르고, '대윤' '소윤' 하면 말 그대로 권력을 남용하며 세도를 부리던 윤임·윤원형이 생각난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이 말한 대윤과 소윤은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뜻한다.
그는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8번을 받았지만 열린민주당이 5.42%(151만2763표)의 정당득표율로 3명의 당선인을 내는 데 그치면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