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기업살리기가 먼저다

정부와 새 국회가 반(反)기업 규제와 법규를 적극 손질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계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중점추진 최대 과제로 꼽은 게 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을 가장 절박하게 요청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들도 규제 개선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단위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절차가 복잡해 문제로 지적됐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최대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실업 방지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10대 정책과제도 규제완화가 뼈대다.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 허용,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조항들을 적극 손봐달라는 것이다. 한경련은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고용유지 대기업 법인세 공제한도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다. 한경련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6.7%라는 시나리오에서 신규 실업자는 33만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도 숨가쁜 상황인데 대놓고 반기업을 표방하는 무시무시한 법안들이 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전통상점가 20㎞까지 대형유통매장을 못 내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업에 매출 10%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범죄처벌법 등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법안이다. 국회엔 이런 종류의 규제 관련 법안이 1300여개나 계류돼 있다. 총선 승리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 거대 여당이 죽은 법안을 다시 살려 재추진할 수도 있다. 여당의 328쪽짜리 총선공약집엔 비슷한 반기업·규제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런 제도들을 공약대로 추진한다면 기업의 재기는 요원하다.

올해 우리나라는 22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엄혹한 상황이다. 소비·생산·수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은 이미 심한 내상을 입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는 것에 총력을 쏟겠다는 게 정부 약속이다. 그걸 지키면 된다.

반기업 규제를 걷어내는 건 돈도 안 드는 효과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