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동향에 침묵하는 文, 독자적 남북협력 제안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북협력의 새로운 추동력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4·15 총선 압승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와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개 등이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금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진전의 계기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질 않는 점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文, 독자적 '남북협력' 속도 내나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별도 일정 없이 4·27 메시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별도의 담화를 내지는 않지만, 당일 오후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는 물론 다시 기지개를 켜는 남북 간 경제와 보건 협력 등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강원 고성 일대에서 남북종단철도 연결 기능을 할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이 개최된다는 점은 주목된다. 북·미 대화에 보폭을 맞추기보다는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상징성이 읽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통령께서 관련 메시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여러 상황들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변수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중태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 유고설과 코로나19 이슈가 존재하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구상도 남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동해북부선 등 우리측 단절구간 연결사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식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악화된 원인 자체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이기 때문이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설령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은 애초에 남북 두 당사자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 경색의 배경이 북·미 북핵협상의 입장차였던 만큼 양측 관계에서 변화가 없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호연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