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脫검찰' 속도내나.. 법무실장·인권국장 후임인선 주목

      2020.04.28 16:58   수정 : 2020.04.28 16:58기사원문
추미애 장관(사진)의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참모진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주요 보직에 비(非)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20기) 후임으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55·23기)이 임명된 후 법무부 주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6·23기)이 임용된 지 2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외부 인사로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이며 이후 조국 전 장관과 현 추 장관까지 이 실장은 직책을 계속 수행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법령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후임 법무실장은 향후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국장 자리도 황희석 전 국장(53·31기)이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 초 사표를 낸 뒤 4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2명의 후보로 압축해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후보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7·30기)와 염형국 변호사(46·33기)다.

감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광열 감찰관(56)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모집 공고를 냈다.
마 감찰관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용됐고,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참모진이 새로 정비되는대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검사들이 차지 하는 부서들도 비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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