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일~8일) 법원에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도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집단 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30)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선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궃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감찰무마·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8일에는 감찰무마와 가족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출석의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출석이 예상된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