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中 경기회복 열쇠는 부동산 연착륙…양회 경기부양 강도에 주목"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사진)는 "중국의 경기 회복은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느냐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통해 구매여력이 있는 중산층의 소비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가 경기 회복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兩會)에서 드러날 경기 부양 강도가 하반기 반등 수준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회는 중국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수출산업 등에 대해서도 향후 회복 수준을 가늠할 힌트를 제공할 전망이다.

■중국경제 충격 커 수요 한계

2주 동안 열리는 이번 양회에는 전국에서 약 5000명의 대표가 모여 각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이 양회 일정을 확정한 것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교수는 "양회는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올해 예산을 어느 곳에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사안별로, 부처별로 자원을 분배하는 자리"라며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으로 양회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포함한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는 이달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안 교수는 이미 상반기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양회에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1·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로 전분기(6.0%)보다 1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안 교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단기에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춘제 기간에만 나타나는 소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수요가 모두 죽었다"며 "하반기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수요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춘제에 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인 농민공들은 고향에 다녀오는 데만 일주일을 써야 한다. 이들은 고향 방문에 맞춰 선물을 사거나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등 일정한 소비활동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 같은 소비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연착륙=중국경제 연착륙

안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실물경기에 얼마 만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가 올해 중국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건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다. 중국 부동산의 경착륙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이라며 "부동산이 무너져도 안되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생산요소 비용이 높아져 어려워진다.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지방정부는 이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후커우(戶口·호적)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풀어주고, 대출 제한도 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에서 부동산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다른 축은 자동차 소비다. 안 교수는 "두 영역은 관련 산업을 이끄는 효과가 크다. 자동차 소비가 늘면 철강산업도 활기가 생긴다. 양회에서 기대하는 대목도 자동차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런 조치들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까스로 잡아채는 효과' 정도로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코로나19가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의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예상된 수준의 부양책으로는 낙관보다 비관적인 측면이 우세하다는 진단이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내내 공급 측면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올해 반등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양회 개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