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무역협정 준수여부 2주간 검토할 것" 무역전쟁 준비태세

      2020.05.07 10:31   수정 : 2020.05.07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간 2단계 무역전쟁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간 미중 무역협상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타임라인을 설정한 데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타격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칠 경우 세계 경제침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앞으로 2주에 걸쳐 연초 중국이 미국과 잠정합의한 미중 무역협정 1단계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들(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합의했고, 합의를 준수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그들이 (합의 조건들을) 준수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중 보복수단들도 거론된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중 압박 방안으로 미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 특히 기술산업과 의료·보건 부문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의료장비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키웠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폐기할 수 있음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1·4분기 감소세를 기록해 1월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제조업 물품들을 신속하게 대량 구매할 것이란 기대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자극하는 조처들을 잇따라 취해왔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했고, 미국 전력망에 사용되는 중국산 전자장비 수입도 제한했다.

정부 연기금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미 연기금의 대중 투자 금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들을 매우 매우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무역합의들을 잘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출신으로 현재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위원인 스테파니 시걸은 고조되던 양국간 긴장에 코로나19는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재개된 배경으로 그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잃은 표를 대중 강경노선 전환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 의회까지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에 화답하면서 미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대중 강경책들이 교역과 투자 흐름을 더 위축시키고, 미국과 세계 경제 침체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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