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국난극복위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99.2%에 지급 완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진성준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보고에 의하면 취약계층 286만 가구 중 284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99.2%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정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지면 기부의사 표시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검토하고 편재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을 지급 기준으로 했다면 더 신속하게 지원 이뤄지지 않았을까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용인 거주 20대 남성이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 대변인은 "(해당 남성이)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 지역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초중고 단계적 개학이 이뤄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등교 이후 방역,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례처럼 학교가 집단 감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려 불식할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고, 이 문제를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황"이라며 "당·정·청 간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