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입장차 속 美 "소통지속·한미동맹 강력해"

[파이낸셜뉴스] 방위비협상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다시 벌어진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양국 간 건강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 간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쿠퍼 차관보는 한·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정은보 대표 등 모든 라인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그 누구도 동맹의 훼손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우리는 방위비협상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근접할 수 있는 처리 가능한 공간을 찾고 있다”면서 “의사 소통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7차례 협상을 거친 방위비협상은 우리측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양측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가 도출됐으나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 많은 분담을 해야한다"는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시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관련, 최근 미국은 10차 SMA 당시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0%가 넘는 13억 달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합리적이며 최선의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이상 부담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방위비협상으로 한·미 간 이견이 팽팽하게 벌어졌지만 이는 협상 자체의 문제일 뿐, 한·미 동맹 체제와 연합방위능력·준비태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여행 금지 명령과 병력의 물리적 배치를 축소하는 등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태세’에서 해당 인력들은 무급휴직이 아니더라도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급휴직 상태가 장기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쿠퍼 차관보는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