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경식의원“미시령터널 도민혈세낭비 막아야”

【춘천=서정욱 기자】19일 열린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즉시 발족”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재구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소송 또는 공익처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개통한 길이 3.69km의 미시령 터널은 2017년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급감, 이에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인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 즉 MRG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통행량은 지난 2015년 1만5000대에서 2018년 5000여 대로 협약비율 대비 31%에 그치고 있고, 하루 통행료수입 또한 2017년 상반기 5000여 만원에서 지난 2018년 1800만원으로 급감, 강원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MRG는 2021년부터 협약기간 만료시기인 2036년까지 16년 동안 385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는 이와 같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2019년 4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5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어느 하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현재의 실시협약 계약조건상 나의 이익은 상대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상대의 이익은 나의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공단에 불이익한 계약변경은 담당직원의 배임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단계로 대안을 개발할 것을 주문, 1단계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관리운영권 가치 산정, 2단계로 투자 조건 및 지원규모 검토, 3단계로는 사업재구조화 구도 작성, 마지막 4단계는 사업재구조화 대안평가이다.

”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강원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자문 및 법률검토를 받아 왔으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개 기관으로부터 10건이 넘는 재무 및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다시 재구조화 검토용역이 진행되었고, 아직 확고한 방침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식 의원은 “앞으로 16년간 지급해야 할 MRG가 3,852억 원이고, 숙련된 협상력을 가진 상대방을 감안,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을 즉시 발족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