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우량 회사채도 사들인다… 10兆 SPV 출범

정부가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SPV를 우선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발 고용충격 대응책으로 내놓은 '55만개+알파(α)' 일자리대책의 세부내용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 설립방안이 결정됐다. 지난달 22일 SPV 설립계획을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신설되는 SPV는 우량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CP도 매입한다.

기구 재원은 정부출자 1조원, 산업은행 대출 1조원, 한국은행 대출 8조원으로 조달한다. 한은은 재원의 80%를 조달하는 대신 선순위 대출로 손실 위험을 줄였다. 손실이 나는 경우 정부와 산은이 먼저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에 각 5000억원이 반영된다.

금융시장 안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를 지지 않으나 경영개선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SPV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20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정부는 1조원을 더 출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설될 SPV는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업종 등 기간산업으로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다.

또한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피해를 감안, 1조원 범위에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e-mail] 이진혁 예병정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