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워킹그룹서 통일부 빠져라” 통일부 “개인의 주장”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개인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통일부는)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 차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출간되는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에 실린 대담에서 “통일부는 대북 주무부처인데, 제재 결의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 워킹그룹에 들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통일부가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0일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5·24조치는) 부분적 예외와 유연화를 거치며 실효성을 잃었다”고 답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조치로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여러 예외가 생겼고 이후에도 예외와 유연화가 이뤄졌다.

이어 ‘실효성을 잃은 5·24조치를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란 질문에 여 대변인은 “정부는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서 “현재 추가적 후속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