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직업계고 실습생도 현장근로자처럼 법적 보호"

[파이낸셜뉴스]올해 10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방직에서도 9급 행정직군을 선발한다.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에게는 최대 10개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해 고졸 취업 환경 개선과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현장실습생도 안전보상건 법적 보호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업계고는 여전히 취업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 인재 채용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우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연 2회)을 강화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기존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상향해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해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현장실습 참여기업에게는 최대 10개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해 고졸 취업 환경 개선과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000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2020년 7월 예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콘테츠를 활용한 현장실습과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