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개원에 맞춰 추경안 제출"...3차 추경 규모 확대도 시사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 시점과 관련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당정은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준비를 마친 뒤 6월 초 개원과 여야 추경 심사를 거쳐 중순까진 추경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2차 추경 기준 41.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재정수지 역시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평가하며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효율적 재정투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위기상황엔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특히 3차 추경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단순 공공인프라 확대를 넘어선 경제, 사회 전분야의 '개혁작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시의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 개혁도 추진할 수도 없다"면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