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기관서도 '화웨이 아웃'....미중 갈등전선 확대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정보통신기기 퇴출 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4월 미·중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 중앙부처에 대해 꺼내든 중국산 통신기기 배제 정책을 이번엔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일본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만간 조달 운용 지침을 고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개인 정보 절취 및 사이버 공격을 막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중앙부처가 통신기기를 사들일 때는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실제 화웨이와 ZTE(중신통신) 등 중국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각 법인은 이르면 내달 중 소관 부처가 마련하는 새 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때 내각 사이버보안센터 등과 협의한 뒤 조달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 사이버보안센터가 조달처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가 운용된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중이 코로나19 발원지 논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발원지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정, 번영에 책임있는 대응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망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미·중 갈등의 전선이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