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까지 학교화재 예방 위해 3조 투입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약 3조원의 보통교부금 예산을 학교시설의 화재예방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학교 교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인화성 마감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교체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시설도 보수하기로 했다.

■학교내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교육부는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학교 시설상 화재를 예방하는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 화재 원인의 55%가 노후된 전기·기계시설이며,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유·초·중·고는 보통교부금으로 화재안전 개선 사업을 신설·통합 편성해 2021년부터 매년 5846억원씩 총 2조9234억원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안전인프라 공모사업의 시설안전분야에 화재안전사업을 포함해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을 편성한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한 후 올 12월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한다.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은 2025년까지 교체한다. 드라이비트 교체에는 매년 4278억원씩 총 2조1390억원을 투자한다. 샌드위치패널 역시 매년 84억원씩 41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된 전기·피난시설과 방화셔터·문 등 낡은 시설은 2025년까지 매년 850억원씩 4260억원을 들여 보수한다. 피뢰설비는 2025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총 1034억원을 투입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역시 연 270억원씩 총 817억원을 지원한다.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습식마스크와 안전비닐 등 안전용품을 비치한다. 2022년까지 383억원을 들여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에 우선 비치하고 이후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화재발생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을 꾸려 운영한다.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는 지역 소방서와 협업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에는 특수학교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또한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해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