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 위기, 결코 낭비 않겠다"…전국민고용보험 등 핵심법안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21대 국회 의정활동은 재난을 겪으며 절실해진 개인 존엄과 안전한 삶,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적 전환에 중점을 두겠다"며 "21대 정의당 의원들의 각오는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놀고먹는 국회라는 오명을 떨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알차게 그려가는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로 Δ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Δ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Δ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 등을 선정했다. 5개 핵심 법안으로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Δ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Δ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Δ차별금지법 제정 Δ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정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선정한 21대 국회 과제와 관련해 "우선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추진법은 심 대표가 직접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 추진법은 제가 준비 중"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큼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히 경제정책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을 전체 비중의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는 '304050'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담은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이었던 20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 법안으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등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이후에도 유권자의 10%가 정의당을 지지해준 이유를 겸허하고 냉정하게 돌아봤다"며 "정의당은 국민 절규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시선이 처음 향하는 곳에 늘 서있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기 이천 화재 참사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노동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안전한 노동에 방점을 찍었다.

장혜영 당 혁신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장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이라며 "누구도 스스로 차별주의자라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선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원칙을 국회가 우뚝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류호정 의원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저렴한 훈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 의원으로서 젊음이 담당할 몫을 찾고, 죽을 걱정 없이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무상대중교통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