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점원이 없는 상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한 후 직접 바코드를 인식시켜 비용을 지불하고 포장해서 나온다. 최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인상점의 모습이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언(Un)을 합성한 신조어로 사람과의 대면접촉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대면 사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홈워크, 홈러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변화에 모든 국민이 순조롭게 적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 변화로 생산현장은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지닌 소규모 인력만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정보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유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어렵게 견디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이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준비할 여유 없이 장기적·구조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는 전체 민원의 56.7%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요건 완화, 고용안정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느끼는 정책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불확실성을 내포한 변화의 시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부는 소리 내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바람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민생현장을 자주 방문한다. 그럴 때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최근 방문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이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공히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호소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담긴 민원을 분석하면 정책개선 방향을 알 수 있다. 유사 민원이 반복제기되는 경우 정책이 현실과 괴리돼 있지는 않은지, 공직자가 규정에 얽매여 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지는 않는지 등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개선 노력 없이 정책 수립과 집행이 반복될 경우 재난극복, 경기부양을 위한 수많은 정책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기계와 정보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를 예견하며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첨단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이는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과 관련한 국민의 바람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자성하며 빈발 민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현실에 맞게 물 흐르듯이 펼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K방역의 위상에서 더 나아가 뉴노멀을 선도하는 뉴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