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가지급논의 확산…이재명 제안에 김두관 동조
2020.06.03 09:18
수정 : 2020.06.03 15:24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두관 의원도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동조하고 나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논의가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차 추경으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0조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 해서 경제위기의 쓰나미(지진해일)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논란 끝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고,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다.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29일 정부에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3일 KBS 1라디오 FM 9.3MHz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하고 탈출에는 초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다. 8월 말이 지나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을이 되면 재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 지출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같은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시재정에 찬성하며,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밤 KBS 9시 뉴스에 출연, 최근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린 긴급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겨냥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출범한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재선의 성일종 의원은 “복지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헬조선에 좌절한 젊은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확산되면 정부 3차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