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DNA 공수처 지속 반대"…박범계, 금태섭 맹폭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것도 이러한 평가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 개개인의 표결을 사유로 징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꺼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 강화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 의원은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하는 의원이었고 관계가 좋은 동료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그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저는 즉시 금 의원의 수사기소분리론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결국은 검찰우위의 검경관계를 유지하려는 철처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 뿐'이라고 한 금 전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공수처 민주당 당론 확정과 강한 추진에 상당한 정도의 혼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었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보수, 진보 언론을 가리지않고 대서특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위해선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상호 균형을 맞추는게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 의원의 이와같은 주장은 상당기간동안 큰 제지없이 그리고 여과없이 일정부분 공론을 만들었고 당시의 검찰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면서 "금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고 간사였기때문에 그의 주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제가 금의원께 당론에 따라달라는 사정을 하기도 했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 의원이 재심청구를 하였다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백서'를 집필한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금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옹호하며 금 전 의원을 힐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 전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에게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라"면서 "'공수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