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보다 '과거사'.. 제2의 적폐청산 재연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과거사 정리를 우선 순위로 앞세워 당론으로까지 띄우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외에도 민주당은 KAL 858기 폭파사건, 사법농단 이슈와 관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등 크게 전선을 넓히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과거사 전면 재조사는 결국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진영간 갈등만 부추기며 제2의 적폐청산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21대 국회도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당 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근현대사 관련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유신청산특별법 제정과 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국가정보원의 미얀마 해상 수색이 불발된 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며 적폐청산 흐름에 합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권한 의혹을 최초 폭로했고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업무역량이 부족해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지속 압박하는 것도 근현대사 정리를 통한 적폐세력 정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10년의 보수정권에 대해 고강도 적폐청산을 강행해 보수 세력에 균열을 내며 안정적인 정권 출범을 이뤘다.

이번에도 177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얻은 여당이 과거사 정리를 명분으로 적폐청산까지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추진할 개혁 과제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