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보다 정의롭다"

잠재적 대선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성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국민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전 국민 고용보험' 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자"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끼니 걱정하는 실직자와 월 1000만원 가까이 버는 대기업 정규직이 똑같이 5만원씩 받는것과,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최근 전 국민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내걸면서, 대선 레이스를 향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 이 지사와의 견해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국민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