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상교통, 복지부 최종 승인 '11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추진하는 '무상교통' 도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부터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이 제공하고, 2025년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앞서 서철모 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도입을 주장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 ‘이동권’ 실현에 나선다.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공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됐으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 간 상권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