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사위 대신 산자위? NO...與 나홀로독재당”

[파이낸셜뉴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여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나홀로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라는 문구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문구는 내가 대학생 시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데모를 할 때 자주 외쳤던 구호였고, 이것을 가사로 삼은 시위가(歌)를 부르면서 독재타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죽음의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땀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우리는 오늘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런 국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통합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막가파식 집권 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홀로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며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이었을 때도 노영민, 우원식, 박영선 전 의원 등은 물론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 요구를 당시 여당인 우리당이 수용해 주었다”며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꼬여있는 원구성 협상은 쉽게 풀리고 국회는 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산자위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법사위를 포기하고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그는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어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힘 가진 '갑' 이 됐다고 재벌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듯 대놓고 슈퍼 '갑'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 힘 믿고 설치다가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독재 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적(敵)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한 일을 위하여는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꿇고 살지 않겠다는 자세가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