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최후통첩'에도 여야협상 교착...與 원구성 강행하나

[파이낸셜뉴스]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공산이 커졌다.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한 여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5일)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의 책임은 통합당에 돌렸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가 포함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요구한 통합당의 협상 '보이콧'으로 여야 지도부는 주말 내내 협상테이블도 차리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며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으로,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법사위를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사법위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법제위로 분리하자는 통합당 안도 거부했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원구성을 촉구하며 김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50명·열린민주당 2명·기본소득당 1명 등 총 53명의 초선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당의 발목잡기, 시간끌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이 오는 15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18개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거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포기하는 대신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가져오자"(장제원 의원)며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통합당 내에선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과 함께 항의집회 개최 등 여론전을 대응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4선 김기현 의원은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꼬여있는 원구성 협상은 쉽게 풀리고 국회는 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