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본, '청'으로 승격..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산하 존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당초 발표안은 무산됐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존치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공공 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독립해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로 운영되며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해 각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질병관리청의 기능·권한 확대에 따라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등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체계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관련 정책 및 예산을 결정 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교류 협업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이와 관련한 필요한 시행령 개편 등을 차질없이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