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 30%·산재보험 50% 지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제 위기 때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임금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한다.

이에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하고, 폐업과 산업재해 때 보호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북도는 기준 보수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30∼50％)까지 더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80％까지 지원받아 30만명에 달하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3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 지원된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