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의 '부동산 전쟁'..'부동산 트라우마' 극복할까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방지,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내놓은 정책적 승부수로 평가 받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한 만큼, 정책 성패에 따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보수진영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보수진영이 설정한 '경제 심판' 프레임은 참여정부 임기 말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역사적·정치적 사명임과 동시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여권의 '정치적 트라우마'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도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임기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국난으로 불린 IMF외환위기 극복 직후 부동산 투기심리가 크게 되살아 났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다.

참여정부는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과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은 물론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강화했다. 또 3주택 양도세 부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부동산 투기수요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및 종부세 강화에 나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규제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법인 투기' 정조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매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대책'은 역대급 규제로 불렸다. 하지만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일으켰다.

여기에 서울 지역 집값 상승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주택의 목적은 투자가 아닌 주거'라는 정권 차원의 시선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법인을 통한 주택투기 차단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개인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2021년 1월부터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더 강력한 조치"
더불어민주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 즉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