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전단 살포하겠다는 北… 南 "남북 합의 위반" 경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조만간 대남 전단지 살포 강행을 예고하면서 남북간 전단지 책임 공방은 물론 한반도 안보 위기론이 연일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남북간 전단지 실포 문제가 우리는 그동안 민간 단체 주도로 전개된 반면 북한은 지도부가 주축으로 강행 의지를 보이고,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DMZ(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 출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 북한의 남북 합의서 위반에 따른 대비책 마련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은 21일 우리 정부의 대남 삐라 살포 경고에 통일전선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 위반 등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이미 다 깨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이 남북 합의서 파기 논란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통전부는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도 했다.

북한 당국의 대남 삐라 살포 의지는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준비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남북 간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이처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북한군은 DMZ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DMZ 관측초소에서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는 작업을 벌였다.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군은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를 전개해 대북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고, 곧 본격적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