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삐라’ 살포 강행..정부 고민도 커져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삐라)를 지난 22일 자정께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삐라를 두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는 정부의 고민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통일부)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 이 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및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홍천군 서면 일대에서 2∼3ｍ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파주에서 살포한 삐라가 바람을 타고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홍천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포를 주도한 회원들은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로 ‘최고 존엄'이 모욕을 받았다면서 이들 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1200만장의 대남 삐라를 남조선 종심까지 날려 보내겠다”면서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당해온 만큼 남쪽도 당해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북한은 정부가 북한에 "삐라 살포 계획을 멈춰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이 없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삐라 살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남삐라 살포는 전체 인민의 뜻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접경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대결 국면이던 시절 북한은 "삐라 살포 원점에 대해 포격을 가하겠다"는 초강경 반응까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라면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대남 삐라 살포와 이어지는 적대 행위,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무단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13조 반출승인 규정 위반을 적용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삐라 살포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탈북민 단체에 법적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