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금산분리 거창하게 생각말자, CVC가 새 창업생태계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금산분리를 더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때다"
21대 국회의 대표적 실물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법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당내 찬반 논란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렸다. 증권사 공채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에까지 올라 '셀러리맨 신화'도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홍 의원은 최근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창업생태계 구축과 경직된 자본시장 혁신을 주문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CVC법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재계순위 200등 기업까진 사실상 다 지주회사나 마찬가지"라며 "CVC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은 시행령으로 '허들'을 만들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CVC 규제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 자본이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투자자본이 기업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문제의식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범죄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업활력 제고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본사는 국내에 두면서 경쟁력있는 해외기업을 인수해 규제는 피하고 선진기술은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타겟이 됐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로들며 "소부장 산업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유지돼야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등 금융시스템 개편에 대해선 "방향엔 동의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금융시스템 개편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다만 속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점진적 변화가 투자문화 안정화와 시장투명성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쟁에 대해선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보다 연기금 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갈수록 앞당겨 지는데 장기적인 투자 전문가가 없다"고 비판하며 "연금개혁이 1번 과제다. 연금개혁은 20년 전부터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집값 상승, 교육 및 사회인프라 편중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됐단 분석도 내놨다.

그는 "세종을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고 스마트시티를 발전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에 국토균형발전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