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볼커룰 추가 완화...은행권 투자 범위 넓혀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금융기관들의 위험 투자를 제한했던 볼커룰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을 포함해 4개 금융 규제당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의 벤처캐피털펀드 등 규제대상펀드 소유지분 취득, 보유 등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13년에 승인됐다.

당국은 이날 발표에서 규제대상펀드 가운데 벤처캐피털펀드 및 유사 펀드를 제외해 은행의 해당 펀드 투자를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제한 없이 광범위한 벤처캐피털펀드에 투자할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볼커룰에서는 벤처캐피털펀드를 규제대상펀드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서 증거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은행들이 약 400억달러(약 48조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로, 은행의 무책임한 투자로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레나 맥윌리엄스 FDIC 회장은 성명에서 "개정안에서 자기자본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은행의 금지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볼커룰 완화를 추진해왔다.

AP통신은 연준과 FDIC 내 민주당 지명 인사들이 모두 반대해온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 공적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