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전북까지 수술실CCTV 운영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에 CCTV를 달아 환자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지자체가 화답하고 있다. 수술실CCTV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경기도에 이어 전라북도까지 도내 공공의료원 2곳에 수술실CCTV를 달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CCTV 설치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권대희 사건’ 및 ‘권대희법 폐기 논란’으로 부상한 수술실CCTV 문제와 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여론은 수술실CCTV 설치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경기 이어 전북 의료원도 수술실CCTV 운영

27일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내 공공의료원 2곳에서 수술실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원의료원 수술실 5곳과 군산의료원 수술실 4곳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의견을 제기한 최 의원을 중심으로 도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수술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도 산하기관인 군산, 남원(의료원)과 합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며 “반응이 좋은데 (민간병원 확대는) 우리가 강제력이 없으니까 법이 제정돼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공병원에 수술실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통해 의료약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최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8%가 수술실CCTV 도입에 찬성을, 84.5%가 촬영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수술실CCTV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3%에 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수술실CCTV 설치는 도의회의 뜻에 전라북도가 의료진 의견 수렴을 거쳐 화답하며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도민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수술실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도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CCTV를 달았을 때 도민들의 이익이 크고 다른 곳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의회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면 원칙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술실CCTV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 떠올라

수술실CCTV 관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역시 경기도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의료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병원으로까지 수술실CCTV 설치를 확산하는 등 이를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이달 19일까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CCTV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공모를 진행했고, 당장 지원한 3개 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 6월 20일. ‘[단독] '이재명표 CCTV' 경기도 공모, 지원은 달랑 '3'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경기도는 의료계 관계자와 수술실CCTV 관련 시민단체, 의료사고 피해 환자 및 유족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실CCTV 관련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가 이 자리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수년 간 수술실CCTV 입법을 일선에서 부르짖어온 이씨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무관심 속에 관련 법안이 한 차례 논의 없이 폐기된 이후 직접 관련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6년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공장식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권대희 사건’은 형사 1심 판결과 재정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씨가 500여 차례에 걸쳐 분석한 수술실CCTV 영상엔 3500cc출혈에도 동시에 3건의 수술을 진행하던 의료진이 권씨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정황이 그대로 찍혔다.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20대 그림자의사가 집도의에게 수술을 이어받고 그마저 다른 수술실로 나가버려 35분여 동안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해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소속 성재호 검사가 이를 불기소처분해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결과 성 검사와 병원 측 변호인 윤모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e-mail] 김성호 기자